주택금융공사 무리한 사업확장 자제해야
저금리 자금공급에 실패 … 시장보완에 그쳐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저금리 주
택자금 공급에 실패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영역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금융
회사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20년 모기지론 금리가 연6.5%로 높아, 장기적인 금리하락을 예상하
고 있는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기지론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연수입 8천만원대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서
민층에 대한 주택자금공급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공사가 모기지보험 역모기지론 등 주택관련상품을 모두 독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특히 공사가 모기지론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
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것일 뿐아니라 반시
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저금리 주택자금 공급 실패
2) 고소득층 대출로 ‘영역 확장’ 필요한가.
3) 신규사업으로 ‘영역 확장’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4) 장기 비전의 부재와 목표의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