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0921]“충남 서해안권 42년만의 최악의 가뭄 정부 뭐 했나”
의원실
2015-09-22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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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권 42년만의 최악의 가뭄 정부 뭐 했나”
- 박수현의원‘정부와 수자원공사 오락가락 가뭄정책’질타
- 정부와 수자원공사 2012년 요구땐 경제성없다 해놓고 금년엔 예산지원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도 충남서해안권역이 42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2년 충남 서해안권에 114년만의 가뭄에 이어 올해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10월초가 되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충남 8개 시‧군 약 48만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게 되고 화력발전소 4개는 발전이 제한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예상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충남도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홍수예방과 가뭄해결을 한다는 명목으로 22조원이나 퍼부은 4대강사업도 가뭄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4대강 16개의 보에는 팔당댐 5개 분량의 용수가 넘치고 있고 충남을 흐르는 금강에도 3개의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관로시설 등 체계적인 물 공급 계획이 없어 충남서부권은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안희정 지사가 저수지 준설 및 백제보의 물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백제보의 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성과 수질을 핑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42년만에 최대의 가뭄이 충남서해안권역에 닥치고 나서야 대책으로 관로매설을 통한 금강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 오락가락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도민들은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정작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며 “활용가능한 물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충남서부권에 제한급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天災가 아니라 人災” 라고 정부의 무능력한 가뭄대책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끝>
2015년 9월 21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