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한화갑의원] 논술문제 본고사 여부 심사 관련

교육부에서 지난해 본고사형 출제로 논란을 빚었던 일부 대학의 논술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26일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교협에서는 7월 7일에 본고사 여부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
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결국 논술문제의 본고사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 대교협에서 1달 이상 심의가 지연되었고
결국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교육부의
논술에 대한 지침도 늦게 나왔고 이로 인해 수시 1학기 논술출제를 준비하는 대학이나 수험생
들도 혼선을 겪은 것입니다.



교육부가 당초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문제의 본고사 여부심사를 대학간의 협의체인 대교협에
의뢰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대교협이 이를 의뢰받았을 때 사안의 중요성과 급박성을 고려하
여 신속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교협에서도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부에 공식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
사무총장이 7월 18일 모 일간지에 “본고사 잣대를 정하기 힘들며 교육부와 협의를 낸 뒤 속도
를 내겠다”, “대학간의 협의체인 관계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까? 또한 19일 다른
일간지에 대교협 관계자가 “논술과 본고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
하다”고 하는 등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교협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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