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8]창대하게 시작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의원실
2015-09-22 17:47:05
33
33
창대하게 시작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통령도 장관도 관심없어
- 정기회 6번 중 기재부·국무조정실 5번 불참, 간사인 청와대 정무수석 조차 참석안해
- 국민대토론회 4회 개최에 4억원·통일콘서트 3억5천, 지역간담회 증정품 과다로 지적받아
- 노웅래 의원,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겠다고 출범시킨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정부부처의 무관심 속에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범 이후 총 6번의 정기회를 가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회의 외에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이 참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1차 회의 이후에 열린 모든 정기회에 불참했고, 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청와대 정무수석 조차도 4차 회의부터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1)
최초 회의 외에 장관 18명과 국무조정실장, 권익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에 열린 2차 회의부터 차관 혹은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서면으로 열린 3차회의 조차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간위원이 새롭게 위촉돼 열린 2014년 10월 4차회의에서부터는 위원회 간사인 정무수석 조차 불참하기 시작했고, 차관이 참석한 경우도 여성가족부 단 한 부처에 그쳤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투명한데, 대통합위원회 위원들 조차도 작년부터 추진한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슬로건인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 지켜요”등의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속도로 화장실에 부착한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스티커를 공중목욕탕에도 붙이자고 논의를 하는 등 국무회의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3년 7월 출범한 이래, 2013년 48억원, 2014년 94억 3천만원의 예산 중 70억원을 썼고, 2015년 현재 8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보고하는 국민대토론회는 2014년 4개지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총 4억 1959만원의 예산을 썼고, 「청춘토크 콘서트 통일드림」사업에도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 외에 10회에 걸친 지역간담회(3402만원)와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4360만원)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모두 시도별 혹은 권역별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현안 및 소통을 나누는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또 과도한 증정품을 지출했다는 지적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양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면서 정부부처 장관들은 그 토양에 관심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도, 장관도 관심없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활동의 성과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필요한 때”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 내부감사를 주문했다.
대통령도 장관도 관심없어
- 정기회 6번 중 기재부·국무조정실 5번 불참, 간사인 청와대 정무수석 조차 참석안해
- 국민대토론회 4회 개최에 4억원·통일콘서트 3억5천, 지역간담회 증정품 과다로 지적받아
- 노웅래 의원,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겠다고 출범시킨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정부부처의 무관심 속에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범 이후 총 6번의 정기회를 가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회의 외에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이 참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1차 회의 이후에 열린 모든 정기회에 불참했고, 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청와대 정무수석 조차도 4차 회의부터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1)
최초 회의 외에 장관 18명과 국무조정실장, 권익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에 열린 2차 회의부터 차관 혹은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서면으로 열린 3차회의 조차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간위원이 새롭게 위촉돼 열린 2014년 10월 4차회의에서부터는 위원회 간사인 정무수석 조차 불참하기 시작했고, 차관이 참석한 경우도 여성가족부 단 한 부처에 그쳤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투명한데, 대통합위원회 위원들 조차도 작년부터 추진한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슬로건인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 지켜요”등의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속도로 화장실에 부착한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스티커를 공중목욕탕에도 붙이자고 논의를 하는 등 국무회의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3년 7월 출범한 이래, 2013년 48억원, 2014년 94억 3천만원의 예산 중 70억원을 썼고, 2015년 현재 8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보고하는 국민대토론회는 2014년 4개지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총 4억 1959만원의 예산을 썼고, 「청춘토크 콘서트 통일드림」사업에도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 외에 10회에 걸친 지역간담회(3402만원)와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4360만원)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모두 시도별 혹은 권역별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현안 및 소통을 나누는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또 과도한 증정품을 지출했다는 지적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양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면서 정부부처 장관들은 그 토양에 관심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도, 장관도 관심없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활동의 성과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필요한 때”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 내부감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