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9]소방관 정신건강, 일반인 대비 최고 10배 이상 발병
의원실
2015-09-22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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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정신건강, 일반인 대비 최고 10배 이상 발병
그러나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여전히 낙제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10.5배, 알콜 사용장애도 6.6배!
- 한번도 이용안한 전문치료센터가 5곳, 이용해본 소방관 만족도는 보통이하
- 3년째 구성조차 안 된 법적 의무기구 ‘정책심의위원회’
- 노웅래의원,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3.7배에서 10.5배에 달하는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국민안전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병율은 6.3인 반면 일반인의 유병률은 0.6에 불과해 무려 10.5배에 달했고 소방관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우울증(10.8)은 일반인(2.4)에 비해 4.5배나 됐다. 소방관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21.9)로 고통받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6, 알콜사용장애의 경우에도 소방관 유병율은 21.1인데 비해 일반인은 3.2로 6.6배나 차이가 났다. (첨부 1)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모두 67곳으로 해마다 이용인원은 증가(`11년 11,391명, `12년 11,861명, `13년 12,274명, `14년 15,061명, `15년 6월말 현재 7,944명)하고 있으나, 2012년 지정된 부산의 하나병원과 충남 공주의료원, 2013년 3월과 5월에 각각 지정된 세종시의 대전유성선병원과 인천산재병원, 2014년 2월에 지정된 광주보훈병원 등 5곳은 올 6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당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고,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근성에서 5점 만점에 2.6점, 의료진 수준은 2.8점, 의료시설구비 만족에서 2.9점 등 많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의료수준도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원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는 병원 수가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지난 2012년 2월 제정돼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화상환자 등 소방전문병원과 PTSD 치유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그러나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여전히 낙제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10.5배, 알콜 사용장애도 6.6배!
- 한번도 이용안한 전문치료센터가 5곳, 이용해본 소방관 만족도는 보통이하
- 3년째 구성조차 안 된 법적 의무기구 ‘정책심의위원회’
- 노웅래의원,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3.7배에서 10.5배에 달하는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국민안전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병율은 6.3인 반면 일반인의 유병률은 0.6에 불과해 무려 10.5배에 달했고 소방관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우울증(10.8)은 일반인(2.4)에 비해 4.5배나 됐다. 소방관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21.9)로 고통받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6, 알콜사용장애의 경우에도 소방관 유병율은 21.1인데 비해 일반인은 3.2로 6.6배나 차이가 났다. (첨부 1)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모두 67곳으로 해마다 이용인원은 증가(`11년 11,391명, `12년 11,861명, `13년 12,274명, `14년 15,061명, `15년 6월말 현재 7,944명)하고 있으나, 2012년 지정된 부산의 하나병원과 충남 공주의료원, 2013년 3월과 5월에 각각 지정된 세종시의 대전유성선병원과 인천산재병원, 2014년 2월에 지정된 광주보훈병원 등 5곳은 올 6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당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고,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근성에서 5점 만점에 2.6점, 의료진 수준은 2.8점, 의료시설구비 만족에서 2.9점 등 많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의료수준도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원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는 병원 수가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지난 2012년 2월 제정돼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화상환자 등 소방전문병원과 PTSD 치유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