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학연금관리공단 부동산 처리....다각적인 방법 모색필요
매각이냐 수익구조개선이냐 반드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 없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중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습
니다. 실제로 수익성이 저조한 회관이나 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나 부지는 매
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매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주에 있는 호남회관이나 양양에 있는 오색호텔 등 적자를 내고 있는 호텔·회관 등의 매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보다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감가상각비 계상과 시설노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은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것이어서 이유가 될 수 없고 시설노후로 인한 적자는 재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대구, 광주 등에 있는 부지 역시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개입
찰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익성 확대를 위해 적자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성급하게 매각하여 매각이
후 사전분양나 전매 등으로 문제가 생겨 구설수에 오르거나 연금공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전매금지 등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등 매각절차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각이 최우선책이지만 무리한 매각보다는 운영수지를 개선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냐 수익구조개선이냐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매각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투자하는 방법, 운영을
맡아 위탁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각적
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