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50910]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차이난다
의원실
2015-09-22 1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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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차이난다
-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시, 13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인 한우 및 송아지 지급단가 각각 1만 3,545원, 5만 7,343원에서 14만 1,397원, 8만 521원으로 올라
- 안효대 의원, 현실적인 피해보전 위한 물가상승률 적용방안 검토필요
※ 상세원문 첨부파일 참조
-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시, 13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인 한우 및 송아지 지급단가 각각 1만 3,545원, 5만 7,343원에서 14만 1,397원, 8만 521원으로 올라
- 안효대 의원, 현실적인 피해보전 위한 물가상승률 적용방안 검토필요
※ 상세원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