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금예탁, 다른 운용방식으로 전환 필요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기금운용방식으로
는 연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공단의 전망대로 2026년에는 고갈이 될 것입니다.

8월 말일 현재 6조 8천억원의 기금운용자금 가운데 9.6%인 6천 500억원을 공공기금에, 56.4%
인 3조 8천 370억원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공
공기금예탁이나 채권투자의 투자 수익으로는 연금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을 하다가 IMF위기 이후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
니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지만 총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을 넘어서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는 가운데 환율,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낮은 경
제성장과 물가로 금리는 장기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형태도 시설확장
보다는 연구개발 위주로 변해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
체적인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신규가입자는 줄고, 수혜자는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금리로 채권과 공공기금예탁수익률은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
다.

☞ 이러한 고령화와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중장기 대책은 준비되었는가?

☞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기금투자 비중의 9.6% 정도 되는 공공기금예탁을 다른 운용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