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50923]군, 입대한 성범죄자 현황도 몰라
의원실
2015-09-23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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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한 성범죄자 현황도 몰라
군에 입대한 성범죄자의 현황을 국방부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가 버젓이 군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성범죄자의 입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는 &39성범죄자 알림e&39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공개하는 건데, 정작 군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방부에 신상공개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입대 현황을 요구하자, "법무부 소관 업무"라며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제는 군 입대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로 숨은 성범죄자들이 외박, 외출을 나올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현역 군인이 저지른 아동 성범죄는 모두 210건이며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인춘의원은 "국방부는 법무부, 여가부와의 업무협조 체결 등을 통해 군인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에 입대한 성범죄자의 현황을 국방부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가 버젓이 군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성범죄자의 입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는 &39성범죄자 알림e&39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공개하는 건데, 정작 군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방부에 신상공개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입대 현황을 요구하자, "법무부 소관 업무"라며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제는 군 입대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로 숨은 성범죄자들이 외박, 외출을 나올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현역 군인이 저지른 아동 성범죄는 모두 210건이며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인춘의원은 "국방부는 법무부, 여가부와의 업무협조 체결 등을 통해 군인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