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50923]손 놓은 성능 개선…KF-16 전투기 폐물위기
손 놓은 성능 개선…KF-16 전투기 폐물39 위기
KF-16 상당수가 이 피아식별장치의 성능 개선이 늦어지면서, 2020년부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 KF-16은 모두 134대 입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매년 10여 대씩 KF-16의 주요 성능을 개량하는 1조 8천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전투기의 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와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술 데이터링크, 그리고 피아식별장치가 주요 개량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능 개량을 맡은 다국적 방산기업 BAE가 사업비를 1조 8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8천억 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성능 개량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3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피아식별장치가 2020년부터 모드 4에서 모드 5로 바뀌는데 KF-16은 손도 못 댈 상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모든 전투기는 피아식별장치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통해 100에서 200㎞ 밖에서도 아군기인지 적기인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KF-16은 이 기능을 쓸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성능개량사업을 내년에 시작해도 2020년에는 KF-16 134대 가운데 80 이상이 상대전투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다.

손인춘의원은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량사업에서 빼 따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공사하면 전투기를 놀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것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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