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3]전투긴요 필수부품 비축 부족
의원실
2015-09-24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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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외부의 공급없이도 일정기간 동안 전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 목표를 개전초기 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확보율은 25.1에 불과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량을 기준으로 육군은 목표 대비 21.8, 해군은 75, 공군은 99를 달성했다. 육군의 비축 목표 수량이 85.3만점으로 전체 목표 수량의 95.6인데 실제로는 18만 6천점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확보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기준 육군의 경우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이 0개인 품목이 27개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계획된 100 비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전시 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되어야 할 수리부속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은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육군은 2014년 관련예산 55억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요구액 103억의 14.6인 15억만 반영되었다. 그나마 2016년에는 141억을 요구해 108억 반영되어 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영근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할 품목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수리부속 비축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 목표를 개전초기 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확보율은 25.1에 불과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량을 기준으로 육군은 목표 대비 21.8, 해군은 75, 공군은 99를 달성했다. 육군의 비축 목표 수량이 85.3만점으로 전체 목표 수량의 95.6인데 실제로는 18만 6천점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확보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기준 육군의 경우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이 0개인 품목이 27개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계획된 100 비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전시 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되어야 할 수리부속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은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육군은 2014년 관련예산 55억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요구액 103억의 14.6인 15억만 반영되었다. 그나마 2016년에는 141억을 요구해 108억 반영되어 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영근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할 품목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수리부속 비축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