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공군 전투기 대수 검증 필요
의원실
2015-09-24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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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대수,
반드시 430여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나?
❍ 현재 북한은 우리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820여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전투기 중 최신 전투기라 할 수 있는 MIG-23과 MIG-29는 전체의 10도 안 됨.
❍ 더욱이 북한에서 최신전투기라 할 수 있는 MIG-23의 경우 85년과 86년에 배치되어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으며, MIG-29도 배치년도가 88년~93년으로 이미 22년 이상 사용된 전투기임.
❍ 북한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20년 이상을 MIG-29와 MIG-23, SU-25가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 총장님.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와 KF-16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공중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위와 같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공군은 향후 공중전력으로 전투기 약 430여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FA-50, F-35도입, KF-16성능개량 및 KF-X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공군의 공중전력이 북한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기 430여대를 꼭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 오히려 전투기 대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그 예산으로 부족한 무장을 확보하거나 무인기 및 전자전기 도입을 통해 질적인 전투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