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공군, 전투기 무장 확보에 힘써야!
의원실
2015-09-24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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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장 확보에 힘써야!
❍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에 장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밀유도무기의 보유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공군 탄약의 경우, 전시 공군탄약소요기준(K-2012)에 따라 작전가능일수를 산출하여 비축목표량을 60일로 잡고 있음.
❍ 또한 이를 위해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인 JSOP에세는 최초 전투기 획득 시에 전투기 도입과 함께 패키지로 15일분의 무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공대공유도탄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F-15K, K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인 AIM-9X(06년도 최초 도입)는 비축량이 일주일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레이더 유도 중거리 공대공유도탄인 AIM-120 역시 최초 도입 연도가 1996년도임에도 불구하고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축 목표량의 약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대지유도탄 역시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 실정임.
일명 JDAM으로 불리는 GPS유도폭탄인 GBU-31과 GBU-38은 비축량이 15일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이 전투기에 장착해야 할 무장이 부족한 이유는 한정된 국방예산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무장보다는 주로 전투기 도입에 치중해서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해온 공군과 합참의 잘못도 있음.
❍ 최근 5년간 국방중기계획상에 반영된 전투기 도입비 대비 정밀유도무기 도입비 비중을 확인해본 결과,
12-16 국방중기계획에서는 14.7 수준, 13-17 국방중기계획은 16.4, 14-18 국방중기계획은 18, 15-19 국방중기계획에서는 1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작성된 16-20 중기계획에서도 14.3에 불과해 여전히 무장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총장님. 전투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전시에 전투기의 주먹이 될 무장의 적정량 보유도 상당히 중요함. 비축목표량에 못 미치는 무장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통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