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화생방 공격 한방이면 무용지물
의원실
2015-09-24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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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전투기 수백 대 있어도...
北 화생방 공격 한방이면 무용지물
❍ 적의 화생방 공격 시, 화학 작용제 및 생물학 작용제로부터 전투기 조종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전투기 작전 임무수행을 가능토록 하는‘조종사 보호의 세트’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공군은 현재 조종사 보호의(MBU-13) 약 1,100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87년~88년에 도입한 것으로 수명주기를 이미 초과했고, 지난 ‘10년도 기품원 신뢰성평가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수명주기를 초과한 장비로 폐기해야 하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잠정치장으로 전환하여 보관 중임.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조종사 보호의 세트(MBU-13)는 F-15K 및 KF-16의 최신 임무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보호의를 착용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작전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 시 조종사의 피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중력내성장비인 COMBAT EDGE와 연결이 안 되며,
- 야간에 표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야간투시경(NVG)과 전투기의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헬멧에 시현하는 영상장비인 헬멧부착전시장비(HMD)와 함께 사용할 수 없음.
▶ 총장님.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생방 편제장비 보강소요를 JSOP에 반영해서‘07년부터 획득을 시도했음. 하지만 3차례 지연되다 결국‘14년말에 소요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비획득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는 신형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 지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언급하셨듯이 북한의 화생방 공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함. 특히 북한은 우리의 타격자산인 전투기의 출격을 막기 위해 비행장에 대한 화생방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화생방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천억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가 막상 전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임.
▶ 올해 7월에 신규소요로 중기계획에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공군이 요구한 성능에 도달한 장비가 있습니까?
▶ 공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