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특수침투정 비대칭 전력으로 검토 필요
의원실
2015-09-24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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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침투정 비대칭 전력으로 검토 필요
❍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침투 목적의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선박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심 3대 침투전력 중 하나임. 전쟁 초기에 북한은 특수부대원들을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바로 침투시킴으로써 우리 군의 수도권 방어작전을 교란하려 한다는 것임.
❍ 북한 공기부양정은 길이 21m로 최대 속력 시속 74~96㎞인 &39공방Ⅱ&39(35t급)와 길이 18m로 최대 속력 시속 96㎞인 &39공방Ⅲ&39(20t급) 등 두 종류가 있음.
❍ 모든 공기부양정을 한꺼번에 동원할 경우 4000~600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동시에 수도권으로 침투가 가능함.
❍ 우리나라는 실제 투입가능요원은 300~500여명 안팎임.
▶ 북한과 비교했을 시 우리의 침투요원이 열세인 것은 아닌지
❍ 해군 UDT/SEAL 및 육군 특전사 등이 현재 사용하는 침투자산은 20여 년 전 건조되어 노후함. 현재 노후도로 인해 훈련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가지고 있는 침투자산으로 정상적인 훈련과 작전이 가능한지
❍ 기존 침투자산은 수상/반잠수/잠항 등에서 제한사항이 발생
❍ 반잠수정의 경우 자체 대응무기가 전무함. 또한 침투임무는 파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지만, 오히려 파고가 일정 기준이상 높을 시에는 운용이 제한됨.
▶ 기존 반잠수정의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 특수침투정은 수상/반잠수/잠항에서 모든 임무 수행 가능
❍ 특수침투정은 기존의 침투자산을 대체하는 전력임. 특수침투정은 스텔스기능을 보유하였으며, 수중으로 침투가 가능하여 생존성이 월등히 향상됨. 또한 북한의 레이더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비대칭 공격전력이 될 것임.
▶ 특수부대가 보유해야할 전력과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 북한의 전략을 역으로 활용하여 차기 특수침투정이 비대칭 공격전력으로 확보할 필요성은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참고사항]
❍ 특수침투정은 `16~`23년간 00척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 특수침투정은 `11년 11월 방추위에서 건조업체가 업체능력을 고려 구매 또는 연구개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됨.
❍ 그러나 `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후 사업추진방법을 업체에게 위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 조치함.
❍ 현재 특수침투정은 국내연구개발로 선행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임.
❍ 특수침투정사업은 기존의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