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해군 병력 부족 문제
의원실
2015-09-24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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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 문제
❍ 「𑇓~ 국방기본정책서」上 해군 정원을 5.3만명(’15년)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력증강과 부대창설을 추진하였으나,‘07년「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4.1만명으로 정원이 동결되었음.
❍ 해군은 최근 10년간 정원 증원없이 신규 함정·항공기 등 전력증강과 부대창설에 필요한 병력 3,500여명을 자체적으로 염출하여 충원함으로써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병력 부족으로 인한 해군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밝혀주신다면?
▶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해군이 필요로 하는 증원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 해군 답변 : 향후, 「~𑆎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력증강, 부대창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3,500여명(간부 약 2,500명)이 요구됨.
▶ 현재 법령상 해군 정원이 4.1만명으로 동결되어 있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해군 병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실질적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병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더욱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행정자치부, 국방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병력 절감에 대한 자구 계획을 세우고, 근무지원․ 교육분야 민영화 등을 통해 병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