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17]농식품부 등 고위직 군대 면제
의원실
2015-09-25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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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 외청 2곳의 4급 이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이 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직 자제 4.3가 병역면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6일 병무청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직자 72명이 병멱 의무를 면제받았다.
4급 이상 공직자 전체 781명 가운데 여성 48명을 제외한 733명의 9.8에 달하는 숫자다.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7명이었고, 나머지 236명은 보충역을 지냈다.
4곳의 기관 가운데는 해수부가 1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9.3, 산림청 9.2, 농진청 7.8순이었다.
한편 이들 4곳 기관의 직계비속 535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3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황 의원은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큰 고위공직자들 10명 가운데 1명이 병역 면제라는 것이 국민들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6일 병무청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직자 72명이 병멱 의무를 면제받았다.
4급 이상 공직자 전체 781명 가운데 여성 48명을 제외한 733명의 9.8에 달하는 숫자다.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7명이었고, 나머지 236명은 보충역을 지냈다.
4곳의 기관 가운데는 해수부가 1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9.3, 산림청 9.2, 농진청 7.8순이었다.
한편 이들 4곳 기관의 직계비속 535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3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황 의원은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큰 고위공직자들 10명 가운데 1명이 병역 면제라는 것이 국민들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