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20]광주 세금 못낸 직장인 비율 전국 1위
의원실
2015-09-2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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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한 푼도 못 낸 광주광역시의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1.3 보다 5.1나 높아 전국 1위였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순이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울산, 세종시만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1.3 보다 5.1나 높아 전국 1위였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순이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울산, 세종시만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