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30]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사고 3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
의원실
2015-09-30 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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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선도적으로 막아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하는 등 오·남용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2014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 2배(91)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사뭇 대비되는 결과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 130명(31.7) 순이었으며, 외부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이 외에 단순노출 30건, 기타 79건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하는 등 오·남용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2014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 2배(91)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사뭇 대비되는 결과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 130명(31.7) 순이었으며, 외부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이 외에 단순노출 30건, 기타 79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