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따로, 정부투자기관 행동 따로!
거꾸로 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과 모기지론 집중현상은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한다 -
-2003년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보증편중현상 심화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6.4% 차지
·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잔액 비중 2003년 56.2%에서 2005년 6월 56.4%
로 오히려 수도권비중 증가
-주택금융공사설립 이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편중 심화
· 주택금융공사의 수도권에 대한 모기론비율도 2004년 64.8%에서 2005년 6월 65.0%로 수도
권 비중이 오히려 증가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시책에 맞춰 지방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을 전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