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20]불량LP가스용기 유통 근절 위한 &39대국민 신고포상제&39 포상금 92가 야간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의원실 2015-10-01 15:29:4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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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 총 신고 건수 1,615건 중 야간 불법주차 신고가 1,128건으로 대부분... 무허가 판매와 불량용기 충전 등에는 국민 관심 부족해

▣ 포상금 지급건수 917건 중 886건, 포상금 6,680만원 중 6,123만원이 야간 불법주차 포상금

▣ 위반업소 10개소 중 4개소는 ‘개선권고’ 처분...징벌적 요소 없어 실효성에 의문

첨부파일
15.09.20_불량LP가스용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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