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1]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금 3,142억원
의원실
2015-10-01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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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금 3,142억원
(※ 1천만원 이상 체납 현황)
- 개인 5,038명, 법인 2,155명,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 “체납자 엄중 조치 및 재산추적과 징수에 만전 기해야”
경기도 지역에 도세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 총 7,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3,142억여원 규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038명, 법인은 2,155명 이었다. 금액은 개인이 1,574억여원, 법인이 1,568억여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시가 290억7천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용인시 245억4백만원, 화성시 232억6천6백만원, 부천시 209억8백만원 순이었다.
한편,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압류가 5,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이 3,446명, 경매 및 공매가 2,141명 순이었다. 추적 현황으로는 총 3,847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제2차 납세자를 지정한 경우도 315명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체납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력을 적절히 분배하여 추적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천만원 이상 체납 현황)
- 개인 5,038명, 법인 2,155명,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 “체납자 엄중 조치 및 재산추적과 징수에 만전 기해야”
경기도 지역에 도세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 총 7,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3,142억여원 규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038명, 법인은 2,155명 이었다. 금액은 개인이 1,574억여원, 법인이 1,568억여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시가 290억7천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용인시 245억4백만원, 화성시 232억6천6백만원, 부천시 209억8백만원 순이었다.
한편,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압류가 5,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이 3,446명, 경매 및 공매가 2,141명 순이었다. 추적 현황으로는 총 3,847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제2차 납세자를 지정한 경우도 315명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체납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력을 적절히 분배하여 추적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