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국내 조선산업 부실여신
의원실
2015-10-01 2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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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수출입은행 경영평가 보고
* 수은은 금융위 주관으로 산은, 기은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감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단위로 산정
-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경영평가 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 수출입은행은 B 등급(75 이상)을 받음. 성동조선 해양 사태 등을 고려 해 볼 때, 올해 경영평가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질) 11년, 12년 S등급(95 이상)에서 13년 A등급(85 이상)으로 14년 B 등급으로 떨어짐. 원인이 뭔가?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했더니, 수은도 금융위로부터 통보만 받아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나? 대학생들도 본인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성적이의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대학평가를 하더라도 해당 대학에 세부 평가점수를 사전에 공개하는데, 국책 은행인 수은에서 왜 평가등급이 B가 나왔는데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은은 수감기관이라 금융위에서 평가한 것을 통보만 받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후년도 경영평가가 잘 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질) 행장! 경영평가 보고가 나쁘면 성과금도 그만큼 인하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데 2013년 성과금 지급 내역을 보면 S 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직원· 임원· 이사· 감사· 전무와 은행장 모두가 올랐다. 감사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져도 1억 4천에서 1억3천으로 성과급이 천만 원 삭감되는데 불구. 문제라 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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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경영평가 보고
* 수은은 금융위 주관으로 산은, 기은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감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단위로 산정
-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경영평가 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 수출입은행은 B 등급(75 이상)을 받음. 성동조선 해양 사태 등을 고려 해 볼 때, 올해 경영평가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질) 11년, 12년 S등급(95 이상)에서 13년 A등급(85 이상)으로 14년 B 등급으로 떨어짐. 원인이 뭔가?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했더니, 수은도 금융위로부터 통보만 받아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나? 대학생들도 본인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성적이의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대학평가를 하더라도 해당 대학에 세부 평가점수를 사전에 공개하는데, 국책 은행인 수은에서 왜 평가등급이 B가 나왔는데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은은 수감기관이라 금융위에서 평가한 것을 통보만 받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후년도 경영평가가 잘 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질) 행장! 경영평가 보고가 나쁘면 성과금도 그만큼 인하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데 2013년 성과금 지급 내역을 보면 S 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직원· 임원· 이사· 감사· 전무와 은행장 모두가 올랐다. 감사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져도 1억 4천에서 1억3천으로 성과급이 천만 원 삭감되는데 불구. 문제라 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