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김재홍의원]지상파 3사 모두 방송법 위반

▣ 지상파 3사 모두 방송법 위반 - 방송위는 모르쇠
- 방송 3사 오락 분야 편중 심해 방송법 69조 위반, 방송위는 과태료 부과 안해



▣ 작년 케이블TV, 수출 79만불 수입은 4,300만불
- PP활성화정책이 $ 줄줄이 새는 정책인가?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적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정책의 실패 반증



▣ 방송통신의 융합은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
-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의 전통성을 지키도록 실질적 지원책 강구돼야
- 종합편성PP, 슈퍼스테이션에 지역 콘텐츠 참여 보장해야



▣ 불법방송 횡행해도 방송위 손놓고 있어
- 위성을 통해 수신된 모텔에서의 성인방송, 내용규제도 단속도 못해...



▣ ‘어린이 프로그램’ 갈수록 미운오리새끼?
- 방송시간, 2001년의 1,925분에 비해 무려 40%나 줄어, 2004년 가을 대비 15% 감소
- 어린이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애니메이션의 구매 방영에만 힘써



▣ SkyLife, 증자 전에 ‘회사 살리기’ 의지가 모아져야
- 증자 없이는 도산할 판, 소유지분 제한 관련 문제 공론화해야
- 전체 구성원의 뼈를 깎는 자생의지 없이, 연명만 기대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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