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22]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봉만드는 기재부와 부산시
의원실
2015-10-04 1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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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봉’만드는 기재부와 부산시
- 기재부와 민간 협회, 행사 후원 명목으로 5000~7000만원씩 공기업에 할당
- 부산시,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행사 주관, 비용 부담 순번제 지정
부산 소재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재부 및 부산시 등의 행사에 동원되어 비용만 부담해주는 소위 ‘물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부산소재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6개 금융공공기관 등(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은 기획재정부와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의 후원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한·중남미협회에 기관당 5000~7000만원씩 합계 3억 2200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문화행사 후원, 기념품 및 유니폼 제작 협찬, 고위 임원의 주요 행사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후원을 요구한 ‘문화행사’는 중남미 영화제, 중남미 사진전, 라틴댄스 경연대회, 중남미 문화강좌, 한-중남미 음식체험전 등이었다.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에서 3월경 6개 기관에 재차 발송한 공문에서는 후원 요구 사항이 더욱 구체화되어 사진전 등 문화행사의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거래소 7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2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대한주택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각 5000만원을 할당하여 협회에 기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6개 기관은 결국 이 할당된 금액대로 ‘분담금’을 납부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사비용을 제공받는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으면, 협회에서 협찬·후원 요청이 아니라 애초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이라고 명시해서 공문을 발송하나”라며, “게다가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2014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니 부실하기 짝이 없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1. 기재부 발송 공문 / 참고2.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 발송 공문 / 참고3. 홈페이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화면)
부산시에서 3월 개최한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 및 비전선포식’ 또한 이전공공기관에 행사 비용 부담을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부산시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부산시로의) 이전을 축하(환영)하고, 이전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공헌 제시”를 위해 개최된 행사이나, 실제 행사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은 이전을 환영받아야 할 당사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이 행사 주관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벡스코 대관료 340만원과 웨스틴 조선호텔의 케이터링 비용 1020만원 등 1360만원 가량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서병수 시장의 치적사업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부담은 ‘주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에 떠넘기다보니 이전을 환영받아야 할 기관에서 자기를 위한 환영행사를 준비하는 ‘셀프 환영회’가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의 2015년도 주관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예탁결제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이전 공공기관이 행사 주관과 비용 부담을 순번제로 배당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4. 예탁결제원 보고 자료)
이와 같이 부산시가 공공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이다.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외에도,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부산 금융산업 발전협의회, 부산금융인 정보교환협의회 등 공공기관장이 회원으로 있는 성격이 비슷한 모임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부산시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거나 부산시 경제부시장 또는 경제산업본부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기관 이전 지원과 혁신도시 발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2012년 11월 1일 발족한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와 올해 1월 발족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가 부산시가 공공기관들을 ‘집합’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5.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 현황)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공공기관을 봉 취급하고 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문제삼을 수 있겠나”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본래 취지를 퇴색케 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