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5]경기도의 후진적 전월세 대책
의원실
2015-10-05 0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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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② : 경기도의 후진적 전월세 대책
□ 경기도는 전월세 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주거급여 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매입‧전세임대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전월세 및 주거복지 대책이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보조형태이거나, 터무니없는 실적의 전시용 정책뿐임.
- 2014년도 경기도내 준공된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96가 LH의 준공 실적이고, 2015년도는 100LH 물량으로 경기도 자체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주거급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를 8 부담하는 수준임.
- 햇살하우징과 G-하우징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하나 그 대상 호수가 연간 120호, 56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전체 5억) 배정을 하고 있음.
- 매입‧전세입대사업의 2014년 실적을 보면 전체 8,324호 중 88인 7,392호를 LH의 실적이고, 경기도시공사의 실적은 903호에 불과함.
*매입 비용의 경우 서울시는 호당 9천500만원을 추가투입하여 매입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호당 2천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어, 변두리지역의 주택만 매입가능
□ 지난 4월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전세난에 대한 무대책이었던 당시의 사정과 현재를 비교해 봐도 그 이상 발전된 내용은 없음.
□ 참고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계약갱신권 신설,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적정임대료 산정 등 여러 제도의 개선에 대해 국회에 건의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전월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며 “경기도 전월세 대책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와 LH에 너무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복지에 대한 무관심’이다”고 강조함.
□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수준이라면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은 ‘F’ 학점이다. 이런 식으로는 1,200만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함.
□ 경기도는 전월세 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주거급여 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매입‧전세임대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전월세 및 주거복지 대책이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보조형태이거나, 터무니없는 실적의 전시용 정책뿐임.
- 2014년도 경기도내 준공된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96가 LH의 준공 실적이고, 2015년도는 100LH 물량으로 경기도 자체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주거급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를 8 부담하는 수준임.
- 햇살하우징과 G-하우징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하나 그 대상 호수가 연간 120호, 56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전체 5억) 배정을 하고 있음.
- 매입‧전세입대사업의 2014년 실적을 보면 전체 8,324호 중 88인 7,392호를 LH의 실적이고, 경기도시공사의 실적은 903호에 불과함.
*매입 비용의 경우 서울시는 호당 9천500만원을 추가투입하여 매입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호당 2천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어, 변두리지역의 주택만 매입가능
□ 지난 4월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전세난에 대한 무대책이었던 당시의 사정과 현재를 비교해 봐도 그 이상 발전된 내용은 없음.
□ 참고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계약갱신권 신설,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적정임대료 산정 등 여러 제도의 개선에 대해 국회에 건의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전월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며 “경기도 전월세 대책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와 LH에 너무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복지에 대한 무관심’이다”고 강조함.
□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수준이라면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은 ‘F’ 학점이다. 이런 식으로는 1,200만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