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사정위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9월23일 노동부 본부 및 27일 노
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사정위는 하루 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두언의원은 현재 노사정위가 김대중 정부시절 인수위 때 만들어져 노사정합의한 이후
로 지금까지 한 일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37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32명에 이르는 직원의 인력낭
비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노사정위 폐지론을 펼쳤다.

하는 일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노사정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하
지 않고 골치 아픈 것들을 모두 노사정위에 밀어 넣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의원은 노사정위 자체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그 자체가 영원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
의미한 결론만을 내놓게 되며, 또한 설령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가 예산이나 법 개
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실을 맺지 못하며, 이 같은 노사정 협의
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노사가 합의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
나치게 합의 도출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위원회를 탈피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더욱 이
끌려 다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기가 불가능해 지고 결국 이러한 일이 계속 되풀
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계속 노사정위 개편만을 주장하는데, 이대로 가면 결국 매년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일은 안 되는 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