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1004]공정위 소송법관 줄줄이 로펌행
의원실
2015-10-05 07:48:53
39
39
공정위 줄패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춘석 의원, ‘공정위 전담법관, 10대 로펌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송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중 75(12명)가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바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규모가 크고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고법과는 달리 공정위 소송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재판에서 어떠한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키다. 이는 공정위 소송을 전담했던 법관만이 가질 수 있는 한 귀한 실전감각이다.
승패율을 비교 해봐도 10대 로펌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경우엔 공정위 패소율이 18.7을 기록한 반면, 그 외 다른 사건들에서의 패소율은 4.8에 불과해 사실상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사건과 같은 공익소송에서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춘석 의원, ‘공정위 전담법관, 10대 로펌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송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중 75(12명)가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바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규모가 크고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고법과는 달리 공정위 소송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재판에서 어떠한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키다. 이는 공정위 소송을 전담했던 법관만이 가질 수 있는 한 귀한 실전감각이다.
승패율을 비교 해봐도 10대 로펌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경우엔 공정위 패소율이 18.7을 기록한 반면, 그 외 다른 사건들에서의 패소율은 4.8에 불과해 사실상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사건과 같은 공익소송에서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