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51001]김우남위원장, "부산항만공사, 졸속 투자·매각 수백억 손실"
김우남 위원장
"부산항만공사, 졸속 투자·매각 수백억 손실"

- 약 200억 투자한 ㈜비엔씨티는 자본잠식 상태
- 러시아 법인 NIT 투자는 최소 30억 이상 손실, ㈜양산ICD는 63억 평가 손실
- 메뉴얼 마련 등의 사전통제, 책임자 문책 등의 사후통제도 강화돼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가 졸속투자 및 졸속 매각으로 수백원의 손실을 입는 등 부실경영 공기업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비엔씨티에 199억을 투자해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비엔씨티는 2014년까지 누적 결손액이 2,6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주식평가를 통해 주식의 장부상 가액을 199억원에서 95억원으로 낮춰 104억원을 이미 손실 처리했다.

그런데 ㈜비엔씨티의 자본은 2012년 1,055억원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455억원으로 오히려 하락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비엔씨티의 장부상 주식가치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주식평가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엔씨티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12~14대의 높은 이자율로 2,376억원을 차입했고 이로 인한 이자액만 2014년 기준으로 294억원이며 같은 해에 지출한 총 이자비용은 582억원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9년 러시아 나호드카항의 컨테이너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한 한·러·중 합작법인인 NIT에 47억원을 투자해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NIT 법인과 법인의 최대주주인 DVTG의 재무상태 악화와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부산항만공사는 투자금 47억 중 4~15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90억원에 취득한 ㈜양산ICD 주식을 27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평가 손실은 63억원이었다.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2월 PNIT에 임대했던 신항 1부두 하역장비를 811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항만위원회가 매각금액 산정 방식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제지해 유보됐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6월 말 새로운 장비가치평가 방식으로 849억원의 매각대금을 제시한 후에야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하역장비를 매각할 수 있었다.

만약 부산항만공사가 최초 계획대로 장비를 팔았다면 매각수입이 현재보다 38억원 적었고 매각이 늦춰진 4개월 동안 얻은 약 32억원의 추가 임대 수입도 기대할 수 없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수백억의 비정상적 손실을 만들어 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메뉴얼 마련 등 투자 및 매각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책임자 문책 등의 사후통제도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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