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5]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출신학교·기관에 집중 의혹!!!
의원실
2015-10-05 0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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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출신학교·기관에 집중 의혹!!!
- 지난 3년간 연구비 575억 원‥PM(Program manager) 출신학교 집중!
- 특히, 이공분야 연구비의 27.8 PM 출신기관에 ‘몰아주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지원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단에서 신규로 지원한 주요연구과제(연구비 기준으로 이공분야 3억 원 이상, 인문사회분야 1억 원 이상) 연구비 중 24에 해당하는 575억 3,900만원이 사업을 검토한 PM의 출신학교와 기관에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에 따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PM : Program Manager)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등을 PM조직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현재 상근 PM 20명(본부장 3명, 단장 17명)과 비상근 PM 575명이 한국연구재단에서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상근 PM에 해당하는 본부장 및 단장은 각 본부 소관 사업을 총괄하고 분야별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근 PM들이 원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학교나 기관에 정부출연 연구비를 집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재단 주요연구과제(연구비 기준으로 이공분야 3억 원 이상, 인문사회분야 1억 원 이상)에 지원된 연구비 총액은 2,401억 8,900만원이고 이 중 24에 해당하는 575억 3,900만원이 같은 기간 동안 재직 중이던 PM의 원 소속기관에 지급되었다.
특히, 이공분야의 경우 PM 소속기관이 수주한 연구비는 541억 500만원으로 이공분야 주요과제 전체 연구비의 27.8에 달하였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출연금 지급에는 공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해야할 분야별 전문가(PM)들이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와 기관에 연구비 지원을 편중시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구연구재단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3년간 연구비 575억 원‥PM(Program manager) 출신학교 집중!
- 특히, 이공분야 연구비의 27.8 PM 출신기관에 ‘몰아주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지원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단에서 신규로 지원한 주요연구과제(연구비 기준으로 이공분야 3억 원 이상, 인문사회분야 1억 원 이상) 연구비 중 24에 해당하는 575억 3,900만원이 사업을 검토한 PM의 출신학교와 기관에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에 따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PM : Program Manager)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등을 PM조직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현재 상근 PM 20명(본부장 3명, 단장 17명)과 비상근 PM 575명이 한국연구재단에서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상근 PM에 해당하는 본부장 및 단장은 각 본부 소관 사업을 총괄하고 분야별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근 PM들이 원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학교나 기관에 정부출연 연구비를 집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재단 주요연구과제(연구비 기준으로 이공분야 3억 원 이상, 인문사회분야 1억 원 이상)에 지원된 연구비 총액은 2,401억 8,900만원이고 이 중 24에 해당하는 575억 3,900만원이 같은 기간 동안 재직 중이던 PM의 원 소속기관에 지급되었다.
특히, 이공분야의 경우 PM 소속기관이 수주한 연구비는 541억 500만원으로 이공분야 주요과제 전체 연구비의 27.8에 달하였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출연금 지급에는 공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해야할 분야별 전문가(PM)들이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와 기관에 연구비 지원을 편중시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구연구재단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