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5]대학생들 주거부담 덜어주겠다던 ‘행복기숙사’ 왜 못 짓나?
의원실
2015-10-05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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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주거부담 덜어주겠다던 ‘행복기숙사’ 왜 못 짓나?
- 계획은 올해까지 37만 명‥현실은 계획대비 4 불과, 1만 5천 명 수용
- 사립대학 “기숙사 비용은 높고 수용률은 낮아”‥우선 지원 시급
집 나와 공부하는 대학생, 최대고민 ‘주거’ 그러나 기숙사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21만 5천 원으로 총 소비지출 60만 원의 35를 차지해 지출비중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담이 늘어가면서 대학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주거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은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인원은 31만 7,189석(수용률 18.3)에 불과해 값비싼 월세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자 기숙사, 사립대 기숙사가 최대 2배 더 비싸
어렵게 들어간 기숙사비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같은 대학임에도 대학소유 기숙사와 민간자본이 투입된 기숙사 사이에 가격이 차이가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 기숙사는 대학소유 기숙사에 비해 21.8∼46.6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1인실, 2인실이라도 사립대학이 국립대에 비해 48.8에서 최대 100.6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기준으로는 부산대의 민자기숙사 1인실이 한 달 66만 4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2인실에서는 대전가톨릭대학 본교 기숙사가 대학소유 기숙사임에도 한 달 51만 3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별첨 참조)
교육부는 2013년 <대학생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으로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이 부지를 공급하고 정부가 융자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37만 명을 수용하고 2017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총 4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사업은 원래 계획이었던 수용인원 37만 명에는 턱없이 모자란 15,835명 수준이다.
행복기숙사의 평균 한 달 기숙사비는 사립대학 내부에 지어진 공공기숙사가 22만 2천 원, 국공유지에 세워진 연합기숙사는 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의 기숙사비가 18만원에서 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학생들의 주거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의원은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한데, 행복기숙사는 현재 퇴사하는 인원이 거의 없을 만큼 입실수요가 많은 사업”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학 학생들이 수업료나 주거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선 지원이 시급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연합기숙사의 활성화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기숙사 확충에 소극적인 사립대학들이 3조 7,324억이나 되는 건축적립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별첨 : 전국 4년제 대학기숙사 1인실 및 2인실 기숙사비 랭킹 30위>
- 계획은 올해까지 37만 명‥현실은 계획대비 4 불과, 1만 5천 명 수용
- 사립대학 “기숙사 비용은 높고 수용률은 낮아”‥우선 지원 시급
집 나와 공부하는 대학생, 최대고민 ‘주거’ 그러나 기숙사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21만 5천 원으로 총 소비지출 60만 원의 35를 차지해 지출비중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담이 늘어가면서 대학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주거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은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인원은 31만 7,189석(수용률 18.3)에 불과해 값비싼 월세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자 기숙사, 사립대 기숙사가 최대 2배 더 비싸
어렵게 들어간 기숙사비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같은 대학임에도 대학소유 기숙사와 민간자본이 투입된 기숙사 사이에 가격이 차이가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 기숙사는 대학소유 기숙사에 비해 21.8∼46.6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1인실, 2인실이라도 사립대학이 국립대에 비해 48.8에서 최대 100.6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기준으로는 부산대의 민자기숙사 1인실이 한 달 66만 4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2인실에서는 대전가톨릭대학 본교 기숙사가 대학소유 기숙사임에도 한 달 51만 3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별첨 참조)
교육부는 2013년 <대학생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으로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이 부지를 공급하고 정부가 융자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37만 명을 수용하고 2017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총 4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사업은 원래 계획이었던 수용인원 37만 명에는 턱없이 모자란 15,835명 수준이다.
행복기숙사의 평균 한 달 기숙사비는 사립대학 내부에 지어진 공공기숙사가 22만 2천 원, 국공유지에 세워진 연합기숙사는 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의 기숙사비가 18만원에서 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학생들의 주거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의원은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한데, 행복기숙사는 현재 퇴사하는 인원이 거의 없을 만큼 입실수요가 많은 사업”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학 학생들이 수업료나 주거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선 지원이 시급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연합기숙사의 활성화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기숙사 확충에 소극적인 사립대학들이 3조 7,324억이나 되는 건축적립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별첨 : 전국 4년제 대학기숙사 1인실 및 2인실 기숙사비 랭킹 3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