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5]법까지 위반해가며 청소년 경마장 출입 조장하는 마사회
의원실
2015-10-05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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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위반해가며 청소년 경마장 출입 조장하는 마사회
마사회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소년의 경마장 출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다음 두 가지 내용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마사회는 현재 교차 투표 경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부산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서울과 제주 경마장에서 마권 투표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부산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주에 서울 경마장에서 마권투표를 할 경우, 서울 경마장은 일시적으로 장외발매소가 된다. 서울경마장에서는 경마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경주가 시행되어 경주를 시행하지 않는 경마장이 장외발매소로 사용용도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면, 그 시점에서 해당 경마장 건물과 관람대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어기게 되는데, 마사회는 교차 투표시에도 청소년 출입을 방치하고 있다.
둘째, 용산장외발매소 견물에 교회가 들어서 있고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유명 아이돌 그룹 팬미팅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마사회는 경마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사행시설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에 지적에 따라 서울, 제주 경마장 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외부로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경마장은 내부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이 지나도록 시정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문식 의원은 “사행시설에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호기심과 또래간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행성 행위에 대해 과몰입이 이루어지거나 잘못된 인식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마사회는 국회의 지적도 무시하고, 청소년 보호법까지 위반해가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어린이, 청소년 출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강력하게 이의 제기해서 꼭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소년의 경마장 출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다음 두 가지 내용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마사회는 현재 교차 투표 경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부산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서울과 제주 경마장에서 마권 투표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부산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주에 서울 경마장에서 마권투표를 할 경우, 서울 경마장은 일시적으로 장외발매소가 된다. 서울경마장에서는 경마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경주가 시행되어 경주를 시행하지 않는 경마장이 장외발매소로 사용용도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면, 그 시점에서 해당 경마장 건물과 관람대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어기게 되는데, 마사회는 교차 투표시에도 청소년 출입을 방치하고 있다.
둘째, 용산장외발매소 견물에 교회가 들어서 있고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유명 아이돌 그룹 팬미팅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마사회는 경마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사행시설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에 지적에 따라 서울, 제주 경마장 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외부로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경마장은 내부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이 지나도록 시정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문식 의원은 “사행시설에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호기심과 또래간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행성 행위에 대해 과몰입이 이루어지거나 잘못된 인식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마사회는 국회의 지적도 무시하고, 청소년 보호법까지 위반해가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어린이, 청소년 출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강력하게 이의 제기해서 꼭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