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1005][한국대학교육협의회]신용유의자 양산하는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 카드납부제 대학교 전면 도입해야
의원실
2015-10-05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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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용유의자 양산하는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 카드납부제 대학교 전면 도입해야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4년제 대학(국공립, 사립 포함)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636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0.2 인하하는데 그침.
- 수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과 대출을 반복하고,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하는 20대 청춘들이 구직난과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임.
○ 지금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목등록금 인하, 등록금 납부방법 다양화를 강조해왔음.
- 등록금 납부방법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도록 전면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에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는 총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분할납부제 이용률은 대학별 편차가 컸음.
-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대학 분할납부제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하면서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3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1) 교육부는 대학에 분할납부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월수를 ‘3개월 간 4회 이상’으로 하도록 함. 그러나 86 가까운 대학이 ‘3개월’이라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지만 ‘4회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2) 납부가능 개월 수가 0개월(1개월 내 2회 이상 납부)인 11개 대학은 분할납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납부가능 개월수가 0개월인 학교 : 서울교육대, 경상대, 대전가톨릭대, 초당대, 광주보건대, 기독간호대, 서울여자간호대, 연성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한라대, 천안연암대
(3) 등록금 분할납부가능 학교 중 95(303개)가 이용자수 1,000명 미만임. 이용자수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에 등록금 분할납부 이용률이 610배 차이임.
○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카드납부제 협조율이 여전히 낮음.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96가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34만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4년제 사립대학교 등록금 평균 733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인상됨.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학생편의 향상엔 무관심함.
○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들 중에서도 65.5의 대학들이 1~2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수가 제한적임.
○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아주대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분할납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대학의 노력으로 분할납부 이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매학기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100 전면실시 해야 하고,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용유의자 양산하는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 카드납부제 대학교 전면 도입해야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4년제 대학(국공립, 사립 포함)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636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0.2 인하하는데 그침.
- 수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과 대출을 반복하고,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하는 20대 청춘들이 구직난과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임.
○ 지금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목등록금 인하, 등록금 납부방법 다양화를 강조해왔음.
- 등록금 납부방법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도록 전면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에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는 총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분할납부제 이용률은 대학별 편차가 컸음.
-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대학 분할납부제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하면서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3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1) 교육부는 대학에 분할납부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월수를 ‘3개월 간 4회 이상’으로 하도록 함. 그러나 86 가까운 대학이 ‘3개월’이라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지만 ‘4회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2) 납부가능 개월 수가 0개월(1개월 내 2회 이상 납부)인 11개 대학은 분할납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납부가능 개월수가 0개월인 학교 : 서울교육대, 경상대, 대전가톨릭대, 초당대, 광주보건대, 기독간호대, 서울여자간호대, 연성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한라대, 천안연암대
(3) 등록금 분할납부가능 학교 중 95(303개)가 이용자수 1,000명 미만임. 이용자수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에 등록금 분할납부 이용률이 610배 차이임.
○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카드납부제 협조율이 여전히 낮음.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96가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34만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4년제 사립대학교 등록금 평균 733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인상됨.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학생편의 향상엔 무관심함.
○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들 중에서도 65.5의 대학들이 1~2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수가 제한적임.
○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아주대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분할납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대학의 노력으로 분할납부 이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매학기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100 전면실시 해야 하고,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