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5]마사회 노약자 무료입장, 경마중독 양산한다
의원실
2015-10-05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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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노약자 무료입장, 경마중독 양산한다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마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반인이 경마장을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1,000원) 및 교육세(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인 경마에 대한 수요억제 측면에서 사전규제라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 그런데 마사회는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마장 입장 시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대납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마장 출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2012년 기준, 마사회가 개별소비세를 대납한 인원은 년간 전체 입장인원 대비 무료입장 비율이 15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2013년 17, 지난해 1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서울경마장 무료입장 중 경로우대인원은 2012년 272,807명, 2013년 329,471명, 2014년 342,089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 이처럼 꾸준히 늘고 있는 노약자 무료입장 수치에 2009년 마사회조사 도박중독 유병률 6.9와 2014년 사감위 도박중독 유병률 5.4의 결과를 대입해보면, 경마 중독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문식 의원은 “이같은 마사회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들을 경마중독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며 마사회가 수익 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경마장 노약자 무료입장 제도는 ‘도박중독 양산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마사회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마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반인이 경마장을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1,000원) 및 교육세(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인 경마에 대한 수요억제 측면에서 사전규제라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 그런데 마사회는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마장 입장 시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대납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마장 출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2012년 기준, 마사회가 개별소비세를 대납한 인원은 년간 전체 입장인원 대비 무료입장 비율이 15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2013년 17, 지난해 1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서울경마장 무료입장 중 경로우대인원은 2012년 272,807명, 2013년 329,471명, 2014년 342,089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 이처럼 꾸준히 늘고 있는 노약자 무료입장 수치에 2009년 마사회조사 도박중독 유병률 6.9와 2014년 사감위 도박중독 유병률 5.4의 결과를 대입해보면, 경마 중독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문식 의원은 “이같은 마사회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들을 경마중독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며 마사회가 수익 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경마장 노약자 무료입장 제도는 ‘도박중독 양산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마사회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