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821]150821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만275건 발생
의원실
2015-10-05 09:51:4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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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만275건, 하루 평균 약 56건 발생!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일반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지난해 하루 평균 2명 사망, 80명 부상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0년 1만2,623건→ 2014년 2만275건, 5년간 약 61 증가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1(7,652건)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약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216명(39.4)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0년 1만8,660명에서 2014년 2만9,420명으로 1만760명(5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일반운전자(만 65세 미만 운전자)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는 50.8건당 1명이 사망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년
12,623
547
18,660
`11년
13,596
605
19,814
`12년
15,190
718
22,043
`13년
17,590
737
25,734
`14년
20,275
763
29,420
한편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3,552건으로 2010년 대비 3,326건(1.47) 감소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2010년 대비 각각 743명(13.5), 1만4,961명(4.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 <참고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
현재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료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안전교육을 수료한 고령운전자는 3,354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0.14에 그치는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 7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869,155
2,079,461
2,313,109
교육인원(누적)
606
2,269
3,354
교육율
0.03
0.11
0.14
조원진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교통안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99만3,044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31만3,109명으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101만3,196명(7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에서 고령자 면허 점유율이 약 2.8 증가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자 면허 점유율
`10년
26,402,364
1,299,913
4.92
`11년
27,251,153
1,451,437
5.33
`12년
28,263,317
1,658,560
5.87
`13년
28,848,040
1,869,155
6.48
`14년
29,764,939
2,079,461
6.99
`15.7월
29,993,044
2,313,109
7.71
- 이 상 -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감율
계
발생건수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1.47
사망자수
5,505
5,229
5,392
5,092
4,762
-13.50
부상자수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4.24
19세이하
발생건수
7,817
7,637
7,302
6,775
7,808
-0.12
사망자수
190
193
144
136
138
-27.37
부상자수
11,027
10,523
10,239
9,486
10,548
-4.34
20-29세
발생건수
33,180
30,101
29,163
26,564
27,114
-18.28
사망자수
840
762
685
630
525
-37.50
부상자수
53,463
48,565
47,035
42,614
42,391
-20.71
30-39세
발생건수
44,729
42,347
41,120
38,283
37,681
-15.76
사망자수
1,020
933
954
881
767
-24.80
부상자수
70,191
66,391
64,323
59,026
57,948
-17.44
40-49세
발생건수
60,042
56,195
54,911
50,747
51,435
-14.33
사망자수
1,393
1,188
1,244
1,092
986
-29.22
부상자수
94,703
87,662
85,995
78,574
78,502
-17.11
50-59세
발생건수
48,988
51,416
53,929
53,665
56,172
14.66
사망자수
1,107
1,159
1,230
1,233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일반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지난해 하루 평균 2명 사망, 80명 부상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0년 1만2,623건→ 2014년 2만275건, 5년간 약 61 증가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1(7,652건)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약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216명(39.4)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0년 1만8,660명에서 2014년 2만9,420명으로 1만760명(5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일반운전자(만 65세 미만 운전자)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는 50.8건당 1명이 사망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년
12,623
547
18,660
`11년
13,596
605
19,814
`12년
15,190
718
22,043
`13년
17,590
737
25,734
`14년
20,275
763
29,420
한편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3,552건으로 2010년 대비 3,326건(1.47) 감소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2010년 대비 각각 743명(13.5), 1만4,961명(4.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 <참고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
현재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료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안전교육을 수료한 고령운전자는 3,354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0.14에 그치는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 7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869,155
2,079,461
2,313,109
교육인원(누적)
606
2,269
3,354
교육율
0.03
0.11
0.14
조원진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교통안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99만3,044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31만3,109명으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101만3,196명(7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에서 고령자 면허 점유율이 약 2.8 증가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자 면허 점유율
`10년
26,402,364
1,299,913
4.92
`11년
27,251,153
1,451,437
5.33
`12년
28,263,317
1,658,560
5.87
`13년
28,848,040
1,869,155
6.48
`14년
29,764,939
2,079,461
6.99
`15.7월
29,993,044
2,313,109
7.71
- 이 상 -
※ <참고 1>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감율
계
발생건수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1.47
사망자수
5,505
5,229
5,392
5,092
4,762
-13.50
부상자수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4.24
19세이하
발생건수
7,817
7,637
7,302
6,775
7,808
-0.12
사망자수
190
193
144
136
138
-27.37
부상자수
11,027
10,523
10,239
9,486
10,548
-4.34
20-29세
발생건수
33,180
30,101
29,163
26,564
27,114
-18.28
사망자수
840
762
685
630
525
-37.50
부상자수
53,463
48,565
47,035
42,614
42,391
-20.71
30-39세
발생건수
44,729
42,347
41,120
38,283
37,681
-15.76
사망자수
1,020
933
954
881
767
-24.80
부상자수
70,191
66,391
64,323
59,026
57,948
-17.44
40-49세
발생건수
60,042
56,195
54,911
50,747
51,435
-14.33
사망자수
1,393
1,188
1,244
1,092
986
-29.22
부상자수
94,703
87,662
85,995
78,574
78,502
-17.11
50-59세
발생건수
48,988
51,416
53,929
53,665
56,172
14.66
사망자수
1,107
1,159
1,230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