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823]올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무려 1,023건
올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무려 1,023건, 벌써 지난해 발생건수에 육박
- 올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범죄 중 58 이상이 성범죄
- 올해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강남역, 신도림역, 사당역 순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하루 평균 약 5.7건 꼴로 지하철 범죄가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287건으로, 이는 2012년(943건)에 비해 36.5 증가한 수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이미 1,023건이 발생해 지난해 성범죄 발생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지역
`12년
`13년
`14년
`15.6월

서울
848
1,026
1,110
935
3,919
경기
88
147
145
70
450
인천
7
7
32
18
64

943
1,180
1,287
1,023
4,433


특히 지난 4년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8,403건) 중 성범죄(4,433건)가 52.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절도(2,545건), 폭력(421건), 강도(2건) 순이었다.

※ <참고 1> 최근 3년간 수도권 지하철 범죄 유형별 현황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한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지하철 성범죄 중 47.5가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대(08~10시, 18~20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1,023건 중 453건(44.3)이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였다.

※ <참고 2> 출퇴근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역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강남역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신도림역 65건, 서울 사당역 64건 순이었는데, 이 3개 역사는 매년 지하철 성범죄 발생 상위 역사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 3>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최다 발생지역 상위 3개역

한편 지난 4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는 8,403건으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도 1,760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9.7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수도권 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지역
`12년
`13년
`14년
`15.6월

서울
1,566
1,920
1,992
1,542
7,020
경기
240
412
333
175
1,160
인천
39
37
104
43
223

1,845
2,369
2,429
1,760
8,403


경찰에서는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구역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3명의 인원이 평균 약 17개 역사를 담당하고 있어 지하철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단속하는 인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4> 지하철경찰대 구역별 인력 배치 현황(`15.6월)

조원진 의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된 채 불안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지하철 치안환경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잇는 지하철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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