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824]올해 가정폭력 2만건 발생, 일평균 100건으로 전년대비 2배 급증
의원실
2015-10-05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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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2만여건 발생,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해
- 올해 7월 기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 증가
- 올해 아동학대 3,758건 신고, 가해자 중 친부모가 68.8에 달해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가정 파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여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해오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2만1,381건, 검거인원은 2만4,596명에 달하였고,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도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및 처분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일평균
검거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현황
구속
불구속
`12년
24
8,762
9,345
73
8,984
`13년
46
16,785
18,000
262
17,738
`14년
48
17,557
18,666
250
18,416
`15.7월
100
21,381
24,596
386
24,210
특히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경기(7,279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843건), 인천(1,414건), 경남(995건), 경북(98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또한 가정폭력 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 이후 올해 6월말까지 6,304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2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968건, 인천 428건 순이었다.
※ <참고 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01명의 가해자 중 68.8(758건)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 3>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조원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며,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치안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 행복시대 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올해 7월 기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 증가
- 올해 아동학대 3,758건 신고, 가해자 중 친부모가 68.8에 달해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가정 파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여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해오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2만1,381건, 검거인원은 2만4,596명에 달하였고,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도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및 처분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일평균
검거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현황
구속
불구속
`12년
24
8,762
9,345
73
8,984
`13년
46
16,785
18,000
262
17,738
`14년
48
17,557
18,666
250
18,416
`15.7월
100
21,381
24,596
386
24,210
특히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경기(7,279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843건), 인천(1,414건), 경남(995건), 경북(98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또한 가정폭력 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 이후 올해 6월말까지 6,304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2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968건, 인천 428건 순이었다.
※ <참고 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01명의 가해자 중 68.8(758건)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 3>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조원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며,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치안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 행복시대 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