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831]올해 상반기 학교폭력으로 하루 평균 204건 신고, 30명 검거돼
의원실
2015-10-05 09:55:14
83
83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으로 하루 평균 204건 신고, 30명 검거돼
- 지난 4년간 학교폭력 29만여건 신고, 6만여명 검거
- 이중 성폭력은 지난해만 1,295건으로 `12년 대비 2.5배(786명) 증가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갈수록 악질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2015년 8월 경북 포항에서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흙이 섞인 치약·귤껍질 등을 강제로 먹이고,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음모를 뽑는 등 특수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윤○○(16세)을 불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5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 함.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15.8)
(사례2) 2014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1학년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6시간 동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함. 대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고, 담뱃불로 지지는 가해행위를 함. (14.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폭력으로 3만6,964건이 신고 접수되어 5,52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하루 평균 약 204건이 신고 접수되고, 30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 4년간(`12년~`15.6월) 학교폭력으로 29만8,766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이 중 검거된 인원은 6만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계
신고접수
80,127
101,524
80,151
36,964
298,766
검거인원
23,877
17,385
13,268
5,524
60,054
※ <참고 1> 학교폭력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지난 4년간(`12년~`15.6월) 폭행이 3만8,636명(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만638명(17.7), 성폭력 3,463명(5.8)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인원 중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자가 10.7로 이는 10명 중 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50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중 2.1였으나, 지난해 1,295명으로 2년 사이 약 2.5배(786명) 증가했고, 전체 검거인원 중 9.8로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2년
23,877
100.0
14,637
61.3
5,912
24.8
509
2.1
2,819
11.8
`13년
17,385
100.0
11,048
63.5
2,603
15.0
1,067
6.1
2,667
15.3
`14년
13,268
100.0
8,974
67.6
1,582
11.9
1,295
9.8
1,417
10.7
`15.6월
5,524
100.0
3,977
72.0
541
9.8
592
10.7
414
7.5
계
60,054
100.0
38,636
64.3
10,638
17.7
3,463
5.8
7,317
12.2
올해 7월까지 초중고별 검거된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중학생이 24,539건(40.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21,051건(34.3), 초등학생은 2,262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 검거비율이 31.1로 중학생 검거비율 24.7을 넘어섰다.
특히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 등 학교 밖 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 <참고 2> 학교급별 학교폭력 검거현황
조원진 의원은 “학교내 성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성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 상 -
- 지난 4년간 학교폭력 29만여건 신고, 6만여명 검거
- 이중 성폭력은 지난해만 1,295건으로 `12년 대비 2.5배(786명) 증가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갈수록 악질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2015년 8월 경북 포항에서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흙이 섞인 치약·귤껍질 등을 강제로 먹이고,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음모를 뽑는 등 특수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윤○○(16세)을 불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5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 함.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15.8)
(사례2) 2014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1학년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6시간 동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함. 대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고, 담뱃불로 지지는 가해행위를 함. (14.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폭력으로 3만6,964건이 신고 접수되어 5,52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하루 평균 약 204건이 신고 접수되고, 30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 4년간(`12년~`15.6월) 학교폭력으로 29만8,766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이 중 검거된 인원은 6만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계
신고접수
80,127
101,524
80,151
36,964
298,766
검거인원
23,877
17,385
13,268
5,524
60,054
※ <참고 1> 학교폭력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지난 4년간(`12년~`15.6월) 폭행이 3만8,636명(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만638명(17.7), 성폭력 3,463명(5.8)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인원 중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자가 10.7로 이는 10명 중 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50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중 2.1였으나, 지난해 1,295명으로 2년 사이 약 2.5배(786명) 증가했고, 전체 검거인원 중 9.8로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2년
23,877
100.0
14,637
61.3
5,912
24.8
509
2.1
2,819
11.8
`13년
17,385
100.0
11,048
63.5
2,603
15.0
1,067
6.1
2,667
15.3
`14년
13,268
100.0
8,974
67.6
1,582
11.9
1,295
9.8
1,417
10.7
`15.6월
5,524
100.0
3,977
72.0
541
9.8
592
10.7
414
7.5
계
60,054
100.0
38,636
64.3
10,638
17.7
3,463
5.8
7,317
12.2
올해 7월까지 초중고별 검거된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중학생이 24,539건(40.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21,051건(34.3), 초등학생은 2,262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 검거비율이 31.1로 중학생 검거비율 24.7을 넘어섰다.
특히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 등 학교 밖 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 <참고 2> 학교급별 학교폭력 검거현황
조원진 의원은 “학교내 성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성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