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06]올해 방화범죄 1,007건 발생, 하루 4.8건 꼴
의원실
2015-10-05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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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화범죄 1,007건 발생, 하루 4.8건 꼴
- 지난 5년간 방화범죄 8,329건 발생, 6,510명 검거
- 올해 방화우범자 222명으로 `11년 대비 3배 증가
- 올해 방화범죄 다발 지역, 경기 > 서울 > 부산 > 경남 순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화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년~`15.7월) 8,32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여 6,51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도 1,007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4.8건의 방화범죄로 4.3명이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방화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발생건수
1,985
1,881
1,738
1,718
1,007
8,329
검거건수
1,475
1,331
1,388
1,414
902
6,510
지역별로는 (`15.7월 기준)
경기(27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88건), 부산(68건), 경남(66건) 순이었고,
방화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서는 경기 일산서(32건), 경기 남양주서(20건), 서울 동대문서(1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방청별 방화범죄 발생 현황
※ <참고 2>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역 현황
또한 올해 7월까지 전국 방화범죄 평균 재범률은 4.6인데,
전북의 경우 16.7의 재범률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충남(14.3), 대전(14.3), 대구(9.3), 제주(7.7), 부산(6.3) 역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단위: )
평균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
4.5
6.3
9.3
1.9
0.0
14.3
0.0
2.2
0.0
0.0
14.3
16.7
2.6
3.8
4.6
7.7
* `15.7월 현재 기준
※ <참고 3> 연도별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한편 경찰청은 방화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첩보수집과 자료보관을 통해 방화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중인 방화우범자가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7월 222명으로 `11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4> 연도별 방화우범자 관리 현황
조원진 의원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형 참사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해 사전에 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뿐 아니라 방화우범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방화범죄 근절대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지난 5년간 방화범죄 8,329건 발생, 6,510명 검거
- 올해 방화우범자 222명으로 `11년 대비 3배 증가
- 올해 방화범죄 다발 지역, 경기 > 서울 > 부산 > 경남 순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화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년~`15.7월) 8,32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여 6,51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도 1,007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4.8건의 방화범죄로 4.3명이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방화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발생건수
1,985
1,881
1,738
1,718
1,007
8,329
검거건수
1,475
1,331
1,388
1,414
902
6,510
지역별로는 (`15.7월 기준)
경기(27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88건), 부산(68건), 경남(66건) 순이었고,
방화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서는 경기 일산서(32건), 경기 남양주서(20건), 서울 동대문서(1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방청별 방화범죄 발생 현황
※ <참고 2>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역 현황
또한 올해 7월까지 전국 방화범죄 평균 재범률은 4.6인데,
전북의 경우 16.7의 재범률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충남(14.3), 대전(14.3), 대구(9.3), 제주(7.7), 부산(6.3) 역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단위: )
평균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
4.5
6.3
9.3
1.9
0.0
14.3
0.0
2.2
0.0
0.0
14.3
16.7
2.6
3.8
4.6
7.7
* `15.7월 현재 기준
※ <참고 3> 연도별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한편 경찰청은 방화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첩보수집과 자료보관을 통해 방화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중인 방화우범자가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7월 222명으로 `11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4> 연도별 방화우범자 관리 현황
조원진 의원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형 참사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해 사전에 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뿐 아니라 방화우범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방화범죄 근절대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