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질의] 사학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최근 들어 국민연금 등에서 해외투자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금들은 여전
히 기금을 거의 국내자산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사학연금의 경우는 지난
해부터 채권부문에서 해외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전체 기금자산규모에 비하면 해외투자는 여전
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총액 1,562억, 직접투자 844억(채권), 간
접투자 718억(채권형))



○ 2~3년 전부터 대체투자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투
자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 또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해외투자 역시 기존
의 국내 채권, 주식 등에 대한 대안적 투자라는 면에서 대체투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
나 여기서는 대체투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캘퍼스(CalPERS)나 캐나다의 온타리오 사학연금 등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음. 물론 자본
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나 우리나라가 해외투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사실 선진국 형 경제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외환위험 관리의 어려움, 국내시장
에 비해 친숙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기금이나 기
관투자가들은 해외투자를 대체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표적인
투자수단, 그 가운데서도 특히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산운용수익률 또한
계속 낮아졌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들이 미래에 지불해
야 할 잠재적 부채(책임준비금)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저출산 등에 따른 기
금 가입자 수의 정체 내지 감소는 자산규모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는 연금재정을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
고 있음.



○ 따라서 기금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험 관리의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부재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투자 시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먼저 외환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 하는 문제임. 외국의 대형연기금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종통화 간의 분산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외환위험에 대한 헤지 기
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해외투자 초기단계에서는 투자규모가 외환위험을 자연적으로 헷
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환위험 관리에 관하여 적절
한 정책적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외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사장 분석,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가 요구된
다고 할 것임.



▶ 이사장께 질문하겠음. 해외투자에 대한 공단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
환위험 관리,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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