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4]실종자 찾는 ‘사전등록제’ 등록률 고작 25에 불과
의원실
2015-10-05 10:13:0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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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찾는 ‘사전등록제’ 등록률 고작 25에 불과
- 등록기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적장애인 등(15.4), 치매환자(3.8) 등록률 저조
- 지난 5년간 등록률 저조한 지적장애인 등 4.7, 치매환자 7.9 실종사고 증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종에 대비해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등록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사전등록 대상자 1,012만6,580명 중 252만9,220명만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별 등록률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26.2로 등록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지적장애인 등 15.4, 치매환자 3.8 순이었다.
<대상별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15.7월)>
(단위: 명)
구분
총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대상
10,126,580
9,431,699
292,674
402,207
사전등록
2,529,220
2,468,734
45,067
15,419
등록률
25.0
26.2
15.4
3.8
* 지적 장애인 등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사전등록제가 운영되면서 ‘경찰에 실종신고 되기 전’에 아동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등이 동 제도 시행 이후 12.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록률이 비교적 높은 18세미만 아동은 23.2로 감소율이 뚜렷한 반면, 등록이 저조한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고 증감 현황>
(단위:
구분
총계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10년
40,261
21.5
26,984
23.6
6,708
19.0
6,569
15.8
`11년
43,080
7.0
28,099
4.1
7,377
10.0
7,604
15.8
`12년
42,169
-2.1
27,295
-2.9
7,224
-2.1
7,650
0.6
`13년
38,695
-8.2
23,089
-15.4
7,623
5.5
7,983
4.4
`14년
37,522
-3.0
21,591
-6.5
7,724
1.3
8,207
2.8
11년→14년 대비
-5,558
-12.9
-6,508
-23.2
347
4.7
603
7.9
한편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운집시설이 부족하여 단체등록이 곤란하고 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하거나 정신 질환 공개 등에 대해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문제로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매년 수만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등록제에 대한 오해와 기피현상 등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관경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등록기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적장애인 등(15.4), 치매환자(3.8) 등록률 저조
- 지난 5년간 등록률 저조한 지적장애인 등 4.7, 치매환자 7.9 실종사고 증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종에 대비해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등록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사전등록 대상자 1,012만6,580명 중 252만9,220명만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별 등록률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26.2로 등록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지적장애인 등 15.4, 치매환자 3.8 순이었다.
<대상별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15.7월)>
(단위: 명)
구분
총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대상
10,126,580
9,431,699
292,674
402,207
사전등록
2,529,220
2,468,734
45,067
15,419
등록률
25.0
26.2
15.4
3.8
* 지적 장애인 등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사전등록제가 운영되면서 ‘경찰에 실종신고 되기 전’에 아동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등이 동 제도 시행 이후 12.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록률이 비교적 높은 18세미만 아동은 23.2로 감소율이 뚜렷한 반면, 등록이 저조한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고 증감 현황>
(단위:
구분
총계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10년
40,261
21.5
26,984
23.6
6,708
19.0
6,569
15.8
`11년
43,080
7.0
28,099
4.1
7,377
10.0
7,604
15.8
`12년
42,169
-2.1
27,295
-2.9
7,224
-2.1
7,650
0.6
`13년
38,695
-8.2
23,089
-15.4
7,623
5.5
7,983
4.4
`14년
37,522
-3.0
21,591
-6.5
7,724
1.3
8,207
2.8
11년→14년 대비
-5,558
-12.9
-6,508
-23.2
347
4.7
603
7.9
한편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지적장애인 등·치매환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운집시설이 부족하여 단체등록이 곤란하고 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하거나 정신 질환 공개 등에 대해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문제로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매년 수만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등록제에 대한 오해와 기피현상 등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관경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