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7]올해 서울지역 몰카 범죄 2,283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07.5 급증
올해 서울지역 몰카 범죄 2,283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07.5 급증
- 올해 몰카 범죄 다발 지역, 마포서 236건, 강남서 234건, 양천서 176건 순
- 지난 5년간(`10~`14년) 6,759건 발생해, 연평균 46.1 증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영상 유출로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몰카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0년~`14년) 서울 지역에서 6,75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며, 연평균 46.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시 7월까지 무려 2,28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4년 1~7월, 1,100건)에 비해 10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발생건수
598
813
990
1,728
2,630
2,283


서울지역 관서별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2,630건 중 서대문서에서 668건(25.4)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동작서 211건(8), 강남서 150건(5.7)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마포서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서 234건, 양천서 176건 순이었다.
※ <참고 1> 서울지역 몰카 범죄 발생 상위 5개서 현황

이처럼 서울지역이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급 확대로 인해 몰카 범죄가 증가하였고, 특히 지하철이 많은 서울 지역의 특징상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에서의 몰카 범죄 발생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몰카 범죄는 다양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피해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몰카의 제조·유통 등에 대한 단속과 규제 등에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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