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1005]박병석 의원, 국책연구기관 공무 마일리지 사유화 여전
의원실 2015-10-05 10:28:57 40
국책연구기관, 공무 마일리지 사유화 여전
고위 법관․차관으로 옮겨도 그대로 가지고 나가

▲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 제직시 사용 않고 퇴직시 사유화
▲ 10만 마일 이상 공무마일리지를 퇴직시 그대로 가지고 나간 간부도 있어
▲ 회계책임자들, (원장 등 고위직) 사실상 통제 곤란 호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13개 국책기관 재발방지 약속 공문 보내와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고위직 간부들이 항공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국내외 출장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 출장시 개인별로 쌓이는 마일리지를 퇴직할 때 그대로 개인소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무 마일리지 문제에 관해 작년 국정감사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3개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공문을 제출받았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강화했지만 대다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고위 간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기관장 출신중 A씨는 고위법관으로 옮기면서 66,000마일,
B씨는 정부 핵심부처 차관으로 옮기면서 31,000마일을 공무출장으로
쌓았으나 그대로 가지고 퇴직했다.

퇴직한 연구기관 간부중 10만 마일 이상의 공무 마일리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사유화한 사람도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원장, 부원장급이상의 간부들이어서 실무자(회계책임자)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관장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13개기관 기관장은 공무마일리지 사용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실효성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시 출장비 항목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박병석_2015국정감사]_국책연구기관_마일리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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