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기 지역 전국에서 가장 심각!! 572개 수업에 총 25,446명 참가
- 심지어 마이너스 1교시 수업도 무려 101개 운영
- 무리한 조기등교로 초등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초등학생 0교시 수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5,646개교 중 27.8%에 해당하는 1,573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참고자료. 전국 초등학교 0교시 특기적성 교육 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66개 학교에 25,446명이 참가하여 전체 학생(118,452명)
의 2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은 118개 학교에 9,466명이 참가하고 있어 경인지역
이 0교시 수업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의 29.5%를 차지함)
○ 경기지역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572개로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
(0교시)이 471개였으며,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의 프로그램(마이너스 1교시)도 무려 10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등학생의 무리한 조기등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
음. (인천 지역의 마이너스 1교시 운영 프로그램 수는 34개로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총 13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471개중 28.7%에 해당함)
○ 특히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98%가 넘는 563개 프로그램(357개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등 저학년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이 심
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음.(표1 참조)
○ 또한, 특기적성 교육이 주로 외부업체에서 관리와 진행을 책임짐에 따라 일부학교에서는 -1
교시 수업이 끝나는 8시부터 정식으로 1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9시까지 1시간가량 각종 안전사
고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성장기 아동의 수면건강은 신체 발달은 물론 두뇌 발달에 주된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0교시에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도 모자라 마이너스 1교시
까지 진행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학부모들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등교육까지 지나친 학력경
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임. 초등학교 0교시 특기적성 교육
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보도되자 바로 즉시 ‘정규수업전 특기·적성교육 활
동 운영지침’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 학교에서 정규수업전에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전국에서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 또한, 특기적성 교육이 주로 현장교사가 아닌 외부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특기적성이라는 미명하에 사교육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기적성 교
육을 주로 외부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 업체들과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유착 의
혹까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교육감께서는 본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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