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51005]151005_(국정감사 보도자료)실적없는 호화 외국인 투자행사
코트라, 매년 수억원 들여 특급호텔서 외국인 초청
호화 투자유치 행사...실적은 바닥

최근 3년간 행사통해 실제 유치한 외국인투자, 신고액의 6에 불과...행사성과 홍보 위해 투자신고 의도적인 부풀리기 의혹

투자유치실적 부진에도 불구, 5년만에 행사비 약 1.9배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11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주간’ (Foreign Investment Week, 이하 FIW)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행사규모와 예산투입에 비해 성과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FIW는 산업부 외국인투자유치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최초 시작되었다. 코트라는 본 사업수행목적에 대해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 대응하는 국가 대표사업으로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점 투자유치 분야의 국내외 잠재투자가를 초청, 對韓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로 중장기투자유치 성과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 ▲국가 IPA로서 정부·지자체·FEZ의 투자유치 활동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투자유치실적을 살펴보면, 행사 당시 투자신고한 기업 중 한 건만이 신고 대비 75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투자건은 신고대비 5도 도착하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8억여원의 행사비를 투입해 실제 외국인 투자는 13억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코트라의 이같은 거창한 목표에 비해 실적은 초라하다. 이같은 실적부진에도 행사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열릴 FIW에는 2011년 대비 1.9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홍 의원은 이번에 밝혀낸 FIW개최성과와 같이 코트라가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쓰고있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이 성과없이 외화내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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