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1005]실효성 없는 새만금호 담수화계획 철회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개발 앞장서야
의원실
2015-10-05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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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질개선사업이 시작될 당시 1-2등급이었던 새만금호의 수질이 현재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고, 중상류의 농업용지의 수질을 4등급, 하류의 도시용지의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10월, 새만금 수질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5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실천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담수화조건에서 상류 농업용지 구간 4등급, 하류의 도시용지 구간을 3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예측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현재,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인 ME2지점에서 10.8mg/L, DE2지점에서 10.9mg/L 를 각각 기록하여 모두 6등급의 최악의 수질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 하류 도시용지 구간인 ML3지점에서 6.1mg/L, DL2지점에서 6.8 mg/L를 각각 기록하여 모두 5등급의 수질을 나타냈으며, 2차 수질개선대책 안의 수질 예측치인 3등급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현재의 수질은 담수호가 아닌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으로, 완전 담수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1차(‘01～’10)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예산 1조 5천여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사업으로 2015년 현재까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전북도에서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전체 2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대규모의 수질개선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호 중상류구간 연도별 수질변화>
[첨부파일 참고]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새만금 상류 하천수질의 제자리, 새만금호소 내에서 물흐름 정체, 호소 내 퇴적물의 부패, 해수유통량의 축소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1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등 상류지류 수질개선에만 15년째 심혈을 기울였지만 현재 결과가 참담해 사실상 상류지류 수질개선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담수화를 하게 되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또다시 시화호의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개발계획 수립 당시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새만금호 담수화가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농업용지가 전체 용지의 30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변수가 많아 담수화가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은수미 의원은 “담수화 결정을 미룰수록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개발도 뒤쳐질 것”이라며, “효용도, 의미도 없는 담수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수유통을 활용하여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새만금의 도시계획을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당초 정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고, 중상류의 농업용지의 수질을 4등급, 하류의 도시용지의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10월, 새만금 수질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5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실천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담수화조건에서 상류 농업용지 구간 4등급, 하류의 도시용지 구간을 3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예측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현재,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인 ME2지점에서 10.8mg/L, DE2지점에서 10.9mg/L 를 각각 기록하여 모두 6등급의 최악의 수질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 하류 도시용지 구간인 ML3지점에서 6.1mg/L, DL2지점에서 6.8 mg/L를 각각 기록하여 모두 5등급의 수질을 나타냈으며, 2차 수질개선대책 안의 수질 예측치인 3등급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현재의 수질은 담수호가 아닌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으로, 완전 담수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1차(‘01～’10)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예산 1조 5천여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사업으로 2015년 현재까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전북도에서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전체 2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대규모의 수질개선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호 중상류구간 연도별 수질변화>
[첨부파일 참고]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새만금 상류 하천수질의 제자리, 새만금호소 내에서 물흐름 정체, 호소 내 퇴적물의 부패, 해수유통량의 축소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1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등 상류지류 수질개선에만 15년째 심혈을 기울였지만 현재 결과가 참담해 사실상 상류지류 수질개선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담수화를 하게 되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또다시 시화호의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개발계획 수립 당시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새만금호 담수화가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농업용지가 전체 용지의 30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변수가 많아 담수화가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은수미 의원은 “담수화 결정을 미룰수록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개발도 뒤쳐질 것”이라며, “효용도, 의미도 없는 담수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수유통을 활용하여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새만금의 도시계획을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