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급 설치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 (45.2% ⇒ 13.6%)
-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수교육 예산 획기적 확대 노력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경기 도내 일반학교의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이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7,106명(전체 10,613명
의 67%)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3,507명(33%)에 비해 3,599명(34%)이 많았음.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의 비율이
77.4%로 높아 가능한 수치이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어 중학교는
57.4%, 고등학교는 49.5%에 불과함.

○ 이처럼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통합교육율이 줄어드는 것은 완전통합교육의 전단계라
고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45.2%인데 반해 중학교는 23.5%이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 13.6%로 전
체 평균인 17.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 질의사항

- 단계적으로 중학교부터 특수학급 수를 늘려가고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특수학급의 증가에 따라 교원수급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 내 특수교육 시설 설치
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방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획기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
기 위한 새로원 세원개발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