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학교건물면적 경기도 가장 좁아
<질의시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경기도 초·중·고교의 학습환경 여건이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전국 시·도와 비교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가장 많고,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초·중·고교 모두 가장 작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가 분석한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2.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작았음. 전남(22.6㎡)의 절반 정도이고 전국 평균(14.6㎡)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중·고교 역시 경기도는 각각 11.2㎡(평균 12.7㎡, 세종 20.9㎡), 13.0㎡(평균 15.9㎡, 세종 24.4㎡)로 가장 좁았음.

◎ 학교 건물면적은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합친 수치로, 학습환경 및 여건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임.

◎ 이 중 세부 용도별로 특별교실(초 1.2, 중 1.4, 고 1.7㎡)과 체육·집회공간(초 0.6, 중 0.8, 고 1.0㎡) 역시 전국 최소 규모였음.

◎ 학교 도서관 여건도 경기도가 가장 열악했음.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29.0권으로 전국 평균(33.4권)을 밑돌았고 중·고교는 각각 17.6권, 12.3권으로 꼴찌였음.

◎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10.6∼13.6명)도 전국 평균(9.6∼11.5명)을 넘어섬.

◎ 이런 교육여건은 최근 택지개발로 매년 수십 개 초·중·고교가 신설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대목이 큼.

◎ 경기도에서는 ‘14년 24곳, ‘15년 42곳이 신설된 데 이어 ‘16년 40곳, ‘17년 45곳, ‘18년 102곳, ‘19년 50곳이 설립될 예정임.

◎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25.2명, 17.1명으로 가장 열악함.

◎ 타 시도보다 많은 학교·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 수요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불균등한 교육여건은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약화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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