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5]무보, 4건에 1건은 나홀로 현장실사
의원실
2015-10-05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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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무보, 4건에 1건은 나홀로 현장실사”
-최근 2년간 총 4,521건 중 1인 실사 1,138건
-재보증 실사는 100 1인 실사
-조사자 1인만의 판단으로 인한 심사 오류가능성
-하루에 한 사람이 5곳 현장실사하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전 현장실사에 임직원 한 명만 나가는 경우가 25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현장 실사 인원 현황>
최근 2년간 무보는 수출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4,521건의 25인 1,138건은 임직원 한 명만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3인 이상 방문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특히 재보증심사를 위한 조사의 경우 77건 모두 한 명이 방문했다.
한편 2014년 A지사장은 충남 홍성 1곳, 경기 안양 3곳, 성남 1곳 등 총 5곳을 하루에 방문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청약 인수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좌현 의원은 “수출보증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실사자 한 명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심사 오류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실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보증을 확정하기 전 현장을 본사 또는 지사에서 임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무보, 4건에 1건은 나홀로 현장실사”
-최근 2년간 총 4,521건 중 1인 실사 1,138건
-재보증 실사는 100 1인 실사
-조사자 1인만의 판단으로 인한 심사 오류가능성
-하루에 한 사람이 5곳 현장실사하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전 현장실사에 임직원 한 명만 나가는 경우가 25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현장 실사 인원 현황>
최근 2년간 무보는 수출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4,521건의 25인 1,138건은 임직원 한 명만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3인 이상 방문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특히 재보증심사를 위한 조사의 경우 77건 모두 한 명이 방문했다.
한편 2014년 A지사장은 충남 홍성 1곳, 경기 안양 3곳, 성남 1곳 등 총 5곳을 하루에 방문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청약 인수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좌현 의원은 “수출보증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실사자 한 명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심사 오류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실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보증을 확정하기 전 현장을 본사 또는 지사에서 임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