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1005][국감52]국민 혈세로 수익 내는 교직원공제회
의원실
2015-10-05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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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수익 내는 교직원공제회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SOC 사업장 누적 보전액 1조6,750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장에서 보전받은 총액이 1조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부산김해경전철,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등 총 9개 SOC 민간투자사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7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 중 5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통상 민자사업은 3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30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셈이다.
대부분의 민자 SOC 민자사업이 최초 통행량 예측과 달리 경쟁도로의 신설, 개발계획의 변경,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실제 통행량은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제회는 해당 사업장의 MRG 누적 보전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국토부로부터 각각 1조2,891억원, 581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1,996억원, 우면산터널은 서울시로부터 662억원,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은 광주시로부터 639억원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조6,750억원을 보전 받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은 인천공항고속도로 15.3,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14.5, 우면산터널 9.1, 서울춘천고속도로 6.6, 부산김해경전철 5.8 등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 유관기관인 교직원공제회가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제회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SOC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SOC 사업장 누적 보전액 1조6,750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장에서 보전받은 총액이 1조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부산김해경전철,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등 총 9개 SOC 민간투자사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7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 중 5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통상 민자사업은 3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30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셈이다.
대부분의 민자 SOC 민자사업이 최초 통행량 예측과 달리 경쟁도로의 신설, 개발계획의 변경,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실제 통행량은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제회는 해당 사업장의 MRG 누적 보전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국토부로부터 각각 1조2,891억원, 581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1,996억원, 우면산터널은 서울시로부터 662억원,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은 광주시로부터 639억원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조6,750억원을 보전 받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은 인천공항고속도로 15.3,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14.5, 우면산터널 9.1, 서울춘천고속도로 6.6, 부산김해경전철 5.8 등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 유관기관인 교직원공제회가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제회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SOC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